[사건큐브]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처벌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밥상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먹고 있던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이 남성은 변호사라고 하는데,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면서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